새정부 친시장 정책에 보험업계 '활짝'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보험사들에 우호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업계가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등 시장경쟁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영의료보험 현행대로 유지=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실손(實損)형 민영의료보험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법정 본인부담금을 손보사들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를 결정하자 보험업계는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민 의료비 지출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처럼 민영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둘러싸고 참여정부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는 손보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기존 민영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었던 6조4,000억원가량을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면서 “새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시장을 규제하지 않고 완화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보험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우정사업본부 민영화=이명박 새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오는 2012년까지 우정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이 가운데 예금과 보험회사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완전 민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은 상품설계에 대해 금융감독원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영업비용도 적어 민영 생보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우체국보험사업이 민영화될 경우 상품개발과 법인세 납부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보험사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연간 3,5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난해 우체국보험의 수입 보험료는 5조4,600억원으로 2006 회계연도 기준 생보사의 5위 수준이다. 이중 보험설계사가 판매한 비중은 41%이며 나머지는 직원과 일반 공무원이 46%를 차지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이 민영화될 경우 영업 시너지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 신계약 보험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생보사들은 우체국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공정경쟁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