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설립절차가간단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중소기업 고용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한계에 봉착한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만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며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유한회사제도를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로 활성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지적했다.
미국식 유한회사는 이익분배와 의사결정 등을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유능한 연구인력 및 경영자를 영입,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데 효과적이며 일본 역시 독일 제도를 벤치마켕한 유한회사제도를 운영,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한 창업과 소자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학교 직업교육의 강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내용 다양화, 재학중 직업 경력 경로 탐색 기회 부여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신입직원 직무부합도는 대졸 인문계 5.7%, 대졸 이공계 13.0%, 고졸 인문계 6.9%, 고졸 실업계 26.9%로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에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범위 확대, 자녀학자금 보조 및 공동보육시설 건립 지원,택지개발지구내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시 우선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평균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근속자의 23.5%가 무주택자이며 중소기업의 학비보조는 대기업의 3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관광사업과 중소기업간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종업원 300∼999인 규모의 중견기업 비중이 0.4%로 미미,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면서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 규모는 약 17만명으로 전체부족인원(18만명)의 93.6%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수그러들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기피사유를최소화, 중소기업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군을 하루빨리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