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상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FTA의 비준ㆍ동의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새 정부 통상정책 한ㆍEU FTA가 열쇠다’는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한미 FTA 비준 동의와 한ㆍEU FTA 협상 타결을 꼽았다. 김형주 책임연구원은 “EU와의 FTA 타결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앞당길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EU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FTA에 소극적이었던 EU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한ㆍEU FTA가 조기에 타결되면 미국 의회 역시 한ㆍ미 FTA 타결안에 대한 비준ㆍ동의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는 협상이 타결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나 해를 넘겼지만 양국의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언제 통과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전 2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한미 FTA가 양국 경제와 정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로 인한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 우려 등 각론에서의 견해차로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