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9일 불법 핫머니 유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해외투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 중국 외환관리국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1.43%포인트(1년 예금 기준)에 달하는 등 금리차를 이용한 투기자본의 중국 유입이 계속돼 위안화 절상압력이 거세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합법적인 수출ㆍ투자를 가장한 핫머니가 들어오고 있다"며 "비정상적 자본흐름을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국내 기관 및 개인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대폭 손질해 해외투자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핫머니 유입 등으로 나타나는 폐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 국장이 "(핫머니 유입 등으로) 국제수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자본 규제를 대폭 개선해 해외투자 상품 출시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해외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중국이 핫머니 규제에 나선 것은 이대로 투기자본 유입을 방치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산시장 버블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환율정책 등 거시경제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실물거래인 경상계정 흐름 외에 자본거래를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투기자본은 선진국과 중국 간 금리차,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며 수출가격 뻥튀기, 허위 직접투자 등의 수단을 동원해 물 밀듯 중국으로 밀려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최대 당면 경제문제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실시한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과 막대한 은행 대출 확대가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 버블 등 건전한 경제를 해치는 핫머니를 어떻게든 잡아야만 인플레이션 통제 등 제대로 된 거시경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핫머니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큼 정부는 물론 국내 금융회사 및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를 유도, 비정상적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폐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