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5일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부동산 금융규제를 건드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기도 어렵겠지만 그걸 건드리면 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동성 위기는 똑같이 겪고 있지만 금융 건전성은 미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다”며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또 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1조8,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공조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이 얼마나 성장세를 유지하느냐’가 국내 실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미국의 경제침체가 과거보다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