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취업포기자들 다시 구직나서… 올 4.6% 예상
올부터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만 취업을 포기한 실업자들이 다시 구직에 나서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2002년 노동시장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도 실업률은 지난해의 3.7%에서 4.6%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실업률 상승으로 실업자수도 10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경기회복기대 속에서도 실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활동가능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춘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경기침체기간중 취업을 아예 포기했던 실업자들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IMF 경제위기 전만 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은 62%를 유지했으나 지난 98년 60.7%로 떨어진데 이어 ▲ 99년 60.5% ▲ 000년 60.7% ▲ 2001년 60.8% 등으로 6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들어 경기회복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노동시장 여건조성 등을 통해 본원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의는 임시방편적 실업대책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심화, 취업구조의 불안정, 생산성 저하 등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최근 실업률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3ㆍ4분기부터 지난 연말까지 경제성장률 하락폭에 비해 취업자 증가율 하락폭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이전만해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취업자 증가율은 0.5%포인트 상승했다.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6.0% 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취업자 증가율은 3.0%포인트 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2.4%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성장률과 실업률(또는 취업율)간의 상관관계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경기둔화로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취업시기를 늦추는 실망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행 실업률 통계는 취업 의사를 포기한 '실망 실업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실업률 통계는 고용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경기 및 고용정책을 수립, 집행할 경우 실업률 뿐 아니라 다양한 실업 관련 보조지표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문재기자
조영주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