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역외선물환(NDF)거래에 대한 직접규제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환율이 속락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혼란이 우려된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이틀 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한 때 올 들어 최저치인 1,175원 80전을 기록한 후 전일대비 4원30전 떨어진 1,176원20전으로 마감했다. 환율이 1,17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3일 이후 2주만이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역외 세력의 대규모 달러 매도로 환율이 급락했다”며 “NDF규제 조치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에 금이 가자 수출에 충격이 오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으로 혼란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1조원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 달러 매입을 위한 `실탄`확보에 나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잔액이 30조6,500억원(2003년 12조8,000억원 순증)에 이르게 됐다. 환율방어를 계속 하자면 그만큼의 이자비용이 나가야 하며 달러 매입에 따른 환차손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밀려오는 외자로 인한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발행되는 통화안정 증권 등을 감안하면 한 해 20조원이 넘는 국채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돼 금리왜곡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율이 밀릴 경우 통화절상 압력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은 결국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도 유럽중앙은행 등이 통화절상 압력에 대응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극심해져 증시에도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