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수출보험공사 등 95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과 기능의 재정비 노력 없이 과거에 안주한 채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경상경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환경감사국과 건설물류감사국의 감사인력 96명을 투입해 오는 5월19일까지 ▦목적사업 수행실태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산하기관 관리체계 ▦조직ㆍ인력 운영 ▦인건비ㆍ복리후생비 수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20일에서 3월15일까지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목적이 완료된 기관을 계속 존치시키거나 업무량이 줄었는데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이밖에 임금 변칙 인상, 퇴직금 과다 지급, 유사 사업 중복투자 등의 병폐도 적발됐다.
모 기관의 경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순익의 5% 이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05년 순이익 9억7,4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20억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대학생 자녀의 평점이 2.0 이상이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거나 주택자금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 방만한 경영 행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감사를 통해 없어지는 기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