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활성화’였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문제들에 대해 8일 회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중소기업의 설 전후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 특히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현금결제와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금결제가 이뤄져야 하니 관계부처에서 노력해달라.
▦김기환ㆍ박기석 국민경제자문위원=중소기업 대출은 보증심사기간과 대출심사기간이 이원화돼 있고 기준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이중부담을 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받은 뒤 대출심사를 또 받는 등 이중부담이 오래된 숙제인데 빨리 해소돼야 한다. 우선 은행과 신보 간에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 제도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급책으로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사공일 대통령경제특보=현장의 니즈(필요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윤증현 국민경제자문위원=과거에 금감위원장을 했는데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중소기업에 우선 필요한 것은 인력과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이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라 유동성 지원이 긴급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다. 종합적인 중소기업 대책이 필요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비상시기인 만큼 정부와 기업ㆍ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고통분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중소기업 신용대출 문제 같은 것은 과거 50년간 큰 숙제였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