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간 총리는 21일 회견을 통해 "소비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걸릴 시간을 감안한다면 2~3년 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자민당이 제안한 소비세 10%인상 방안을 참고로 초당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소비세 인상 결정을 내리기 앞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으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간 내각은 세금 환급이나 필수품을 구매할 경우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저소득층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나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는 정책 기조는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달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로 지적된다. 일본의 공공 부채는 주요 선진국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간 총리는 5% 소비세 인상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면서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한다면 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질 것이고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일본 정권은 세금 인상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부딪쳐 퇴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989년 다케시타 노부로 당시 총리는 3%의 판매세를 도입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야했고, 지난 1998년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도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감수해야 했다.
간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자마자 그에 대한 지지도도 급락하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국여론조사 결과 간 내각의 지지율은 59%에서 50%로 9%포인트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