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우선이냐, 분배 우선이냐.”
이번 대선을 경제 분야에만 국한해보면 성장과 분배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는 양자구도가 성립한다.
성장우선을 대표하는 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다. 그는 747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비전을 내세워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7% 성장으로 대표되는 그의 경제발전론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해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4%대로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7%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이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에 파급시켜 전체적으로는 ‘함께 번영하는 잘사는 국가’와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는 논리적 접근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분배ㆍ복지정책은 성장과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다. 7% 성장을 통해 차기정부 5년 내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자연히 분배ㆍ복지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적 맞춤형 복지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신발전 체제’의 골자다. 이 같은 복지체제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계층할당제’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다분히 성장우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성장률 목표인 7% 성장을 다분히 ‘무지게 빛 그림’으로 평가하고 6% 성장을 제시했다. 모든 노력을 해서도 가능한 최대 수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가 제시하는 성장동력은 ‘개방’이다. 그는 출마 직후 기본정책구상을 밝히면서 “개방은 세계 속에 뛰어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 대개조의 틀 속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은 10만개의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10조원의 세금 감세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는 폐지하되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존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복지정책도 성장우선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동영 후보의 경제정책은 다분히 분배와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경제발전론인 차별 없는 성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설명했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기조 아래 성장의 구체적인 방법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확대를 통한 평화경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우대 지원 통한 균형발전 ▦개방경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정책, 재벌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산분리의 유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복지정책도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개방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ㆍ이회창 후보가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감세를 주장한 반면 정 후보는 세금을 늘리지는 않더라도 현 수준에서 유지해 복지 등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용세(用稅)론’을 주장했다.
정 후보와 비슷한 축에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보다는 성장을 나누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권 후보의 지적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잡았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법인세 지방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시，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기존의 추세성장 5%에 중소기업 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남북경제공동체 구성과 북·미수교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추가성장 1%를 더해 8%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주자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