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잘 굴러가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회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만 원활하면 그 사회는 여타 시스템에 부분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무리 없이 작동하게 마련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이지만 경제활성화는 그 중에서 최우선적인 것이다.
노 당선자가 세밑 기자간담회와 경제단체장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정책을 바꿔야 할 경우에도 타당성과 충격도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새 대통령의 개혁적 성향에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제계를 안심시키려는 발언으로 여겨진다.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재계는 노사안정을 비롯해 기술개발,인력난 지원 등 많은 것을 주문했고, 노 당선자는 이 같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재계도 합리적으로 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후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었다고 하지만 한번의 만남으로 모두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그런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에 관한 약속은 지키는 자세다.
재계는 수동적으로 주문만 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다. 정치에서 민간의 욕구가 개혁적 대통령을 선택했듯이, 경제도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게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기업의 수준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기업들이 가장 능동적으로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투자의 활성화이다. 중동전쟁 가능성, 북한핵, 국제유가 불안정, 가계부실화 등 제반의 투자여건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작년 하반기 들어 일부 투자가 되살아 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투자는 지난 수년간 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부진을 반영,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이 40조원을 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 조사결과 기업들이 올해 투자규모를 작년 보다 10%이상 확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연구개발투자를 9.6%에서 18.8%로 배나 늘리기로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투자는 경제의 체력과 성장의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투자판단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지만 모든 역경은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극복되는 것이다. 민간은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정부는 투자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쓰는 한해가 되기 바란다.
<산업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