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안' 후속대책 논란 가열

강재섭(오른쪽) 한나라당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유엔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결의안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16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대책을 내놓고 계속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외교적 수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과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방정부의 대북지원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김근태 의장은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 7장41조의 비군사적 제재로 이뤄졌고 이 결의에 의해 핵무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은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만큼 정부도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경제 제재가 무력사용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북미 대화는 가장 확실한 북핵 위기 해소책이며 북핵 해체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결의안은 모든 국가가 공통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정부는 북핵이 폐기될 때까지 결의안을 누구보다 앞장 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를 대부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부 예산은 물론 지자체의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창희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거의 장악한 상황에서 당의 기본방침인 금강산 관광 문제는 광역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금강산 관광을 알선하고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가세했다. 여야는 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국지전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PSI에 한국이 참여하면) 서해뿐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국지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인내하면서 국제사회와 일치된 제재에 참여하는 게 긴 안목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침내 한나라당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시작했다”며 “신중치 못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