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발(發) 주택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판교의 중대형 평형의 택지공급을 연기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을 대수술 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안정된 세제를 만들어 부동산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기존 규제방안을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큰 물줄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 처방으로는 옳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주택을 매물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기존 주택을 매각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어떻게 주택을 매각하라는 것인가.
자칫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릴 경우 오히려 매물이 잠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나사(NASA)가 혜성 충돌 실험을 실행한‘딥 임팩트’처럼 고도의 정밀함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이다.
투기세력을 잡는 것은 좋지만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노원구 등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투기자와 실수요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투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잡아야 한다. 투기자들의 농간에 의해 집값이 급등할 경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근로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가난해 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집을 늘리고 고품질의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투기자를 잡으려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이로 인해 건설경기 마저 위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집값 급등을 잡는 정확한 타깃의 딥 임팩트는 강남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