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 도래와 함께 한국은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지식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특허출원 세계 8위, 미국 특허등록 세계 7위, 세계 11대 국제조사기관 지정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1세기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 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 등 지식재산 4권의 총 출원건수는 29만86건. 이는 일본(66만1,000건), 미국(57만6,000건), 중국(47만4,000건)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중 특허가 10만5,440건을 기록했고 실용신안 3만9,187건, 의장 3만7,586건, 상표 10만7,87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원건수는 IMF영향으로 급감했던 지난 1998년의 18만5,209건에 비해 56.6% 증가한 것이며 21세기 도래이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100대 다출원 업체의 건수는 5만6,669건을 기록하며 전년 5만1,754건에 비해 9.5% 증가했고 이중 기술수준이 높은 특허에 대한 출원이 3만7,629건으로 전년대비 10.1%의 증가를 보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특허출원 세계 8위= 2002년도 PCT 국제특허출원은 지난 2001년보다 10.1% 증가한 2,552건. 이는 미국, 독일, 일본, 영영,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으로 지난 2001년에 이어 세계 8위 국제출원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ㆍ전자ㆍ정보 분야가 502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분야 434건, 기계ㆍ금속분야 406건, 통신ㆍ전기분야 338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IT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특히 삼성,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삼성의 경우 2001년 87건이던 것이 2002년 185건으로 급증했고 LG전자 또한 71건에서 140건으로 100%가량 늘었다.
이 같은 국제특허출원 증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특허등록 세계 7위= 2001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한국 특허는 3,763건. 이는 일본(34,875건), 독일(12,128건), 대만(6,766건), 프랑스(4,576건), 영국(4,425건), 캐나다(4,157건)에 이어 세계 7위. 미국 시장에서의 국가별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 한국제품의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11대 국제조사기관 지정=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한국의 특허심사역량을 높이 평가해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했다. 이는 UN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에서 11번째이다.
특히 한국은 지난 1999년 국제조사기관 업무를 개시한 이후 세계 10개 국제조사기관에 의뢰된 총 11만4,4041건중 한국 특허청에 의뢰된 건수가 2,296건에 달해 6위를 마크 했다.
또 세계 10개의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된 8만853건중 한국 특허청에 1,290건이 청구돼 세계 제6위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부상했다. 오해정 특허청 발명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기업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이처럼 한국의 지식재산이 강화될 경우 한국은 선진 각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조만간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