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銀 민영화 재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뤄졌던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민영화가 다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들 두 은행의 민영화 재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간 금융사로 거듭날 계획이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금융위기가 터지자 국책은행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로 민영화 작업이 미뤄졌다. 그러나 위기가 진정되고 정책금융공사 출범, 우리은행 민간 매각 등 국내 금융산업 재편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되는 만큼 산은ㆍ기은 민영화 역시 금융계 전체 지도를 다시 그리는 차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가 완료돼 민영화 추진을 위한 하드웨어 개편은 완료됐다고 보고 재무ㆍ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소수지분을 먼저 매각한 뒤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가 정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 올해부터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 대한주택보증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해소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져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5년까지 민영화를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당초 24개 기관 민영화 및 131개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하기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지난 9월 말 현재 6개 기관의 민영화가 완료되고(상장을 통한 지분매각 포함) 58개 출자회사가 정리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나머지 73개 기관은 아직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이 진행 중이다. 민영화 재검토 논란이 제기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자산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전KPSㆍ경북관광개발공사ㆍ인천종합에너지는 매각공고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민영화에 착수한 한국토지신탁ㆍ한국문화진흥(뉴서울CC)ㆍ88관광개발 등은 경기부진으로 유찰이 반복돼 여전히 매각공고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해 민영화가 진행된 농지개량ㆍ안산도시개발ㆍ한국자산신탁ㆍ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전력기술ㆍ지역난방공사 등 6개 기관이 민영화 또는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에 성공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는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인수합병(M&A) 시장 침체 등으로 일부 기관의 경우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시장여건이 조성되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매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점검을 강화하고 기관별 이행실적 평가를 반영해 매각 등 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