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세계적인 산업단지 2-3개를 조성하고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또 낙후지역에 특별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도 확충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와 산업자원부는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을 보고했다.
1차 5개년 계획안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길을 찾자는 마스터플랜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쟁력있는 첨단 산업단지 육성이 제2의 국가도약의 핵심과제라고 판단,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과 같은 해외 일류 혁신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최소한 2-3개 정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에 상업성을 보완하고 6개 산업단지(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를 시범클러스터로 육성하며 전국 곳곳에행정클러스터와 산업클러스터가 결합된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또 지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5-15년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4개씩의 전략사업을 선정, 독자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되 전략산업의 중복을 피해 지역별로 세부 중점사업을 특화, 차별화할 계획이다.
만성 침체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선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의 30%정도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특별재정 지원을 실시하며,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에 신행정수도에 들어올 수 있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키로 했다.
수도권 경쟁력 증진을 위한 '신수도권정책'도 추진되는데 서울은 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 키워 금융허브,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각각 발전시키기로 했다.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정부는 ▲역동적 산업 성장기반 구축 ▲낙후지역 재정능력 2배 향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축소 ▲지방대학 취업률 제고 등을 기대하고있다.
정부는 2008년 1차 계획이 끝난 뒤 2차계획('09-'13)과 3차계획('14-'18)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5개년 계획 사업지원을 위해 국비가 요구되는 부분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세확대와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이달 하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계획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