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제재' 싸고 온도차 여전

SetSectionName(); '천안함 대북제재' 싸고 온도차 여전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클린턴 "中국제 제재에 반드시 동참해야"中 "자체 평가작업 필요… 냉정·자제" 촉구'경제갈등 요인' 위안화·환율문제는 충돌피해 베이징=이병관특파원 yhlee@sed.co.kr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의 초점은 천안함 격침에 따른 대북 제재 문제였다.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지만 천안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위안화 환율, 무역 역조 등 여타 경제 문제보다 우선순위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를 바라보는 양국 정부의 온도 차가 이번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공조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회담의 미국 측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한 데 대해 북한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ㆍ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측 공동의장인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개막사에서 "대립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계획하는 어떠한 시도는 오늘날 세계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는 원칙만 밝힌 채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연설에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안함 등 민감한 정치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 개막식을 가진 데 이어 중국 영빈관인 댜오위타이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회담을 시작했다. ◇미ㆍ중, 천안함 놓고 온도 차 드러내=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미국은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심야성명을 통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분명하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대비태세를 확립해 대북 정책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북한의 추가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 역시 미ㆍ중 경제전략대화 개막식 전일 베이징에서 거행된 중국 측 고위인사와의 만찬에서부터 24일 개막식, 이어 열린 본회담에서 줄곧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안에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재안이 통과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작업을 벌이고 나서 판단을 내릴 것이며 여타국에 냉정과 자제를 요구한다는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다. 후 주석은 이날 개막식에서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다른 나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혀 천안함 사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후 주석은 또 티베트 독립 문제 등 미국이 인권을 문제 삼아 간섭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해(core interest)'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계속해서 미국이 관여할 경우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의 전통적 혈맹국인 중국은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조할 경우에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한반도의 불안정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은 물론 북한과 소원해짐으로써 자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퇴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다이 국무위원 역시 북한이라는 말을 일절 삼가고 "냉전이든 실제 전쟁이든 대결을 자초하는 행위는 오늘날 세계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할 것이다"는 원칙론만 내세웠다. ◇중국 정부, 천안함 딜레마 커질 듯=이날 전략경제대화 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결국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이 과거 2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도 중국은 처음에는 안보리 제재에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점차 북한을 감싸줄 명분이 퇴색되면서 결국 제재에 동조를 취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자체 평가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어쩔 수 없이 제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 수 중국 내부, 특히 학계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일탈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내 대표적인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중국 정부도 결국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계속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구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북한의 행위로 드러난다면 제재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갈등 등 경제 문제는 충돌 피해=미ㆍ중 양국은 천안함 사태 등 안보 문제는 첨예한 간극이 드러난 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초미의 경제 갈등 요인이었던 위안화 환율 등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고 적당한 선에서 미봉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중국 측은 유럽의 채무위기를 포함한 세계 거시경제 안정성 문제와 거시경제정책 조율 강화를 적극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을 거론하면서 공정경쟁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회담 개막 전은 물론이고 개막식 연설에서도 위안화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미ㆍ중 양국은 보다 균형된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협조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보다 투명하고 차별이 없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샤오창(張曉强)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회복의 기초가 아직도 튼튼하지 못하며 일부 유럽의 국가 채무위기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 장관급 인사들 간에 출구전략 시기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시행 역시 침착하고 안정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