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올 접속료수익 2,400억 감소
후발사업자 KTF·LGT는 각각 400억·550억 늘듯정통부, 통신업체 상호 접속료율 확정 발표
• SKT "후발사업자에 일방 편들기"KTF·LGT "수지개선 힘실릴것"
• SK텔레콤 고비마다 쓴맛
SK텔레콤의 올해 접속료 수익이 2,400억여원 줄어드는 반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은 각각 400억원, 550억원 정도 늘어난다. 또 KTㆍ하나로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접속료 손실도 1,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등 무선통화량 증가로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의 접속료 수익 쏠림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04ㆍ2005년 통신사업자별 상호 접속료율을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업체 가입자간 통화 때 발신자 가입업체가 다른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접속료율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통부는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후발이통사ㆍ유선사업자 접속료 부담 크게 줄어=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올해 접속료율은 지난해보다 9.19원 내린 31.81원으로 조정됐다. 또 KTF는 47.99원에서 46.66원, LG텔레콤은 52.89원에서 58.55원으로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접속료 수익은 지난해 3,277억원의 4분의1 수준인 87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난해 3,823억원이었던 KTF은 4,220억원으로, LG텔레콤은 1,734억원에서 2,280억여원으로 각각 접속료 수익이 400억원, 550억원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유선사업자인 KT의 경우 접속료율 산정 때 가입자선로 운영비용을 매년 20%씩 차감해오던 제도를 폐지, 시내전화는 지난해 14.89원에서 올해 17.84원으로, 시외전화는 11.31원에서 16.22원으로 요율을 오히려 높였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KT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되 이동통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나로에서 KT로 거는 시내전화 접속료 중 일부를 무정산 처리해 손실을 부분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88ㆍ1544 등 전국대표전화, 060 등 정보제공 서비스 때 후발사업자가 KT에 물던 접속료 역시 완전 면제해주기로 했다.
석제범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접속료율 재산정으로 유선사업자의 올해 접속료 부담이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소비자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잦은 산정방식 변경이 사업자 혼란 가중시켜=정통부의 이번 접속료율 재산정은 업체들의 ‘망구축ㆍ운용의 효율성’과 ‘유효경쟁체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가 새로 도입한 산정방식이 ‘장기증분원가(LRIC)’다. 지난 2001년까지 접속료 산정에 활용됐던 ‘대표원가제’의 경우 선발사업의 원가가 망투자 원가가 높은 후발사업자에도 그대로 적용됐었다. 2002년부터 도입된 개별원가제 역시 업체들의 비효율적인 망ㆍ인건비까지 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LRIC방식은 업체들이 제출하는 원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개별원가제를 보완, ‘가장 효율적인’ 망 구축ㆍ운영을 전제로 원가를 산정하는 만큼 향후 업체들의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ㆍ후발사업자간 주파수 효율차이나 통화량 규모, 시장경쟁 상황 등도 이번 접속료율 산정에 반영했다는 것이 정통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개별원가제를 도입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산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결과적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수익이 줄거나 늘어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일부에서는 정통부가 접속료율을 지나치게 정책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각 업체간 접속료 수익이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통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게 큰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업체들이 접속료 수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된 산정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09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