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년] 전문가들 평가 엇갈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8ㆍ31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진정됐고 집값이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씩 엇갈린다. “강남 잡는 효과는 거의 미미했고 집값이 안정됐던 지역만 잡았다”는 싸늘한 비판부터 “강남의 집값 급등세를 진정시킨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는 후한 평가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과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8ㆍ31의 효과가 약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고 팀장은 “강남권 이외 지역은 원래부터 대체로 안정돼 있었고 8ㆍ31 대책이 타깃으로 삼았던 강남권의 집값도 확실히 잡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팀장 역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효과가 다소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거래를 죽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8ㆍ31 대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권 연구위원은 “집값이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았고 지역에 따라 떨어진 곳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며 “(효과가 약했던) 지난 2003년의 10ㆍ29 대책과는 양상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아직은 8ㆍ31 대책의 유예기간이라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며 “연말과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권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의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고 팀장만 “강남권의 대기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점쳤고 나머지 3명은 “추가 하락할 것(권 연구위원)” “당분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김 팀장)” “강남을 제외한 버블세븐은 하락이 불가피할 것” 등 ‘하락’ 전망을 내놓았다. 김 팀장은 다만 내년 말 대통령 선거와 서울 강북, 신도시 개발 등이 변수로 작용해 다시 한번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급히 보완ㆍ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 팀장과 김 소장은 보유세ㆍ양도세 등 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어서 당장은 손대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선별적 규제완화와 은퇴한 노인가구 등에 대한 제한적 양도세 경감 조치 등을 주문했고 고 팀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고 공급대책에 맞아 떨어지는 조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