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가 (장기불황 초기인) 10여년 전 일본보다 심각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료주의와 포퓰리즘이 남아 있는 한 한국경제가 일본식, 심지어 남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10년간의 장기침체를 겪은 것은 금융위기보다 복지부동의 관료주의의 폐해 때문”이라며 “일본에서 유아독존격의 복지부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는 당시 일본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량정책’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연착륙이 이어져야 일본식 불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강성 노조와 이에 편승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남미식 불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김 위원은 말했다. 그는 “올들어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부 기업과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노조는 힘이 세고 정치정당은 이를 이용하는 잘못된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