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잠재성장률은 높지만 성장잠재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4.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5.6%)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와 비슷한 포르투갈(1만6,058달러)의 1.5%, 그리스(1만8,493달러)의 4.1%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의 편차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46으로 OECD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1~2000년 6.1%에서 2001~2004년 4.8%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자본증가율도 하락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투자를 활성화시키자면 국내 자본량을 늘려 생산능력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87년 이후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 노사안정 등을 추진한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보더라도 기업환경을 제대로 개선한 국가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도 노사안정, 투자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