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분리·국토계획 전면 재검토를"

한국 경제가 현재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금융-산업 분리(금산 분리) 등 핵심 규제는 물론 국토균형발전정책 및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삼성연구소가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이다. 연구소는 10일 열린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가 과거 8%대의 고성장에서 외환위기 이후 4%대의 저성장 구조로 전환한 것은 소비와 투자ㆍ수출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단절되면서 성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중장기 어젠다를 제시했다. 어젠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수진작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성사 등 시장개방 확대 ▦금산 분리, 출자총액제한 등 핵심 규제에 대한 성역 없는 완화 ▦재정 효율화와 정부조직 확대 경계 ▦투자은행, 뉴 IT 등 10대 유망사업 육성 ▦세계 100위권 대학 5개까지 확대 등 인적 자원 고도화 ▦국토경쟁력 강화 등이다. ◇규제 빅뱅, 개방 확대 등 성장전략 재설계=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부진에 기인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과 교육 혁신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와 규제완화, 노사상생 등을 통한 설비투자 증대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앞으로 10년간 소비가 6%, 또는 설비투자가 7.2% 성장하면 잠재성장률은 향후 10년 동안 평균 6%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U와의 FTA를 조기 체결하는 한편 캐나다ㆍ인도ㆍ아세안 등으로 FTA를 확대하는 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시장진입과 지배구조, 금산 분리 관련 각종 규제 빅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기 수석연구원은 “상호출자 제한, 출자총액 제한, 엄격한 금융-산업 분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핵심 규제들”이라며 “이는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과 해외 투기성 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장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영국이나 미국 수준으로 낮추면 설비투자가 6.2%포인트 증가하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고 분석하면서 “FTA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정부 혁신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향후 재정수요 급증에 대비해 재정지출 급증을 억제하고 정부조직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기업 민영화 ▦재정지출 상한선 도입 ▦최고재무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망사업 육성, 글로벌 탤런트 양성 등 성장동력 점화=연구소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외에 미래 유망산업이 집중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소가 꼽은 미래 유망 10대 산업은 ▦바이오제약 ▦의료서비스 ▦자산관리 ▦관광 ▦도시인프라 구축 ▦플랜트 ▦물 관련 산업 ▦신ㆍ재생에너지 ▦투자은행 ▦뉴 IT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ㆍ의료ㆍ교육ㆍ법률ㆍ통신 등 지식기반 서비스의 개방ㆍ규제완화와 함께 에너지 등 시장환경 급변 분야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질 높은 글로벌 인재 양성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창조적 직업종사자가 현재 8.8%에서 25%까지는 늘어나야 한다는 것. 류지성 수석연구원은 “최소한 세계 100위권 연구중심대학 5개는 있어야 글로벌 탤런트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시장 개방과 이중국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소는 또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및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은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지주회사’격인 글로벌 스타시티로 육성하고 물리적 지방분산정책 대신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키는 ‘끌어오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