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분소유 기업 팔 때 인수자금 투명성 점검"

진동수(사진) 금융위원장은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향후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매각절차를 담은 모범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매각중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매각에 실패한 데 대해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조속히 매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새해를 열흘가량 남겨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금융권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과 내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다음은 금융권 이슈별 진 위원장의 간담회 내용이다. ◇현대건설 매각=진 위원장은 "향후 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 등 정부가 소유한 기업을 매각할 때 인수자 측 자금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내용의 매각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매각으로 불거진 '승자의 저주'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를 사전에 규명하지 못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매각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출자전환 지분의 매각에 관한 준칙'을 갖고 있으나 이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민영화=올해 하반기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만큼 기자들의 질문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실패에 집중됐다. 진 위원장은 "우리은행이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처럼 관리되지 않았다면 상업은행으로서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현실적 여건에서 민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결과적으로 매각 실패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다"고도 말했다. 향후 우리금융 매각일정에 대해서는 "민영화 취지에 비춰 일보 전진된 매각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매각방향을 잡겠다"고 전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는 우리금융 민영화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며 "필요하면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 매각방법을 연구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담 금융회사로서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분간 민영화를 본격화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저축은행 부실해소=진 위원장은 내년 금융위 주요 정책과제로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해소를 들었다. 그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주주들의 자구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론을 강조한 뒤 "다만 부실해소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정부도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부실 해결의 큰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심각하지는 않다=진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계의 금융부채는 900조원가량으로 금융자산(1,200조원)보다 적고 연체율도 심각하지 않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우려되는 만큼 그 속도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기·변동금리 위주인) 가계대출의 구조상 금리상승시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