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이어 극빈층의 구조를 위해 시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방안 마련도 오는 9월 이후로 미뤄지는 등 정부의 세제개혁 작업이 하반기 이후로 대거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전면 확대는 참여정부 임기 중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됐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3일 기자와 만나 “상반기까지 세제실은 연구소와 같다고 생각하며 일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ITC와 관련, 김 실장은 “대상 인원 등을 놓고 검토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8월께 공청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4월쯤 EITC 시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발표시기도 최대한 늦출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이 확정된 후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문제와 함께 성장 후 징수되는 부분, 각종 탈루 소득, 감면액수 등은 얼마인지에 대한 세입계획안을 마련해 예산안과 함께 9월 정기국회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가 대선 국면을 앞두고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간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이 경우 각종 조세개혁 방안도 대부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결과 과세를 확대해도 세수(稅收)는 늘리지 못한 채 금융시장의 불안만 부채질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현 정부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