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세제정책 쏟아내 "대지진 경제적 파장 최소화"
피해지역 대출 심사등 완화, 기업·개인소득세 감면 러시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중국 쓰촨성(四川省)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한 희생자가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대지진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금융ㆍ재정ㆍ세수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공동으로 재해지역에 대해 지급준비율 상향을 무기한 유보하는 등 각종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진으로 대출 상환이 힘든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며, 대출 심사를 완화해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금융대출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정부의 방침에 호응, 재해지역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그 동안 교통은행과 중국은행이 피해 지역 복구와 관련해 29억9000만위안(약 4,480억원)을 대출금으로 풀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세수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기업의 실제 재산 손실액과 공익 기부금을 기업소득세의 납세소득액에서 감면하기로 했고, 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액을 줄이고, 지진피해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진으로 파괴가 심각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감면해주고, 지진피해로 주택이 파괴돼 신규주택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거나 면제해 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쓰촨대지진으로 인한 중국의 직접적 경제손실은 최대 1,500억위안(약 2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원위안(牛文元) 중국과학원 수석과학자는 "도로와 교량, 학교, 부동산, 통신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이 파손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지진으로 입은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1,300억~1,500억위안"이라며 "이는 최근 10년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의 70-75% 정도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진구재총지휘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쓰촨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4만1,353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와 부상자는 각각 3만2,666명과 24만7,645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