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여정부서 임명된 기관장 옥석가려 사퇴 유도"
"무조건 퇴출 없고 유능한 인물은 재신임"총선후 감사원 감사결과등 토대로 대상 선정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산하단체장에 대해 4ㆍ9총선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옥석을 가려 사퇴 대상을 압축한 뒤 선별 사퇴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기관장들의 줄대기ㆍ로비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1일 "참여정부 인사일지라도 일류선진국가 비전을 함께 실현할 의지가 있고 업적을 평가받는 유능한 기관장들은 얼마든지 재신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원칙 없는 무조건 퇴출은 있을 수 없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포함해 일정한 기준을 갖고 사퇴 대상을 선별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여권이 참여정부 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퇴를 압박하기보다는 전 정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거나 '코드 인사'로 낙하한 기관장 등에 한해 선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여권은 산하 단체장들 가운데 전문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정권 차원에서 배려한 기관장이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인사 등의 경우 '사퇴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조기사퇴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기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의 전원 사퇴를 추진할 경우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298개 가운데 101개를 대상으로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라 통폐합이나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선별 사퇴 유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가 반려된 것도 선별 사퇴를 적용한 첫 케이스로 해석된다.
관가에서는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선별적으로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여권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한 기관장 측은 "아직 직접 통보받은 것은 없으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심적 압박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