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돈다발 살포·흑색 선전등 또다시 활개 <br> 입건사범 2,730명… 2002년보다 73%급증 <br> 유력 후보자에 줄서기 공무원도 151명 적발
5.3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27일(D-4일) 현재 2,7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명은 구속됐다. 이는 1,579명이 입건되고 161명이 구속됐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D-4일 때에 비해 입건자 수는 72.9% 증가한 것이며 구속자 수는 2.5% 늘어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당비 대납 및 공천과 관련한 범죄,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직무수행을 빙자한 지방공무원의 선거관여 등이 늘면서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거운동이 막판으로 치닫고 과열 양상이 빚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돈으로 표를 사려는 금품선거가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 관련 불법행위자가 1,102명(40.4%)으로 가장 많은 것도 금품선거의 구태가 재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일부 지방에서는 트럭에 돈을 싣고 다니며 뿌리다 적발되자 화장실에 돈 다발을 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경남 의령 지역에서 특정정당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건네다 적발된 이장 K모씨는 최근 며칠 동안 현금 1,000여만원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 잡히는 순간 가지고 있던 돈을 재래식 화장실에 황급히 버리기까지 했다. 한 지방도시에서는 지난 21일 5일장 장터에서 돈을 뿌린 선거운동원이 구속됐으며, 경찰은 이 운동원에게서 고무줄로 묶은 5만원，10만원 뭉칫돈 등 9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기 성남에서는 선거운동원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지급한 자치단체장 공천 탈락자와 선거대책본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 중에는 유력 후보자에게 줄을 서려는 공무원도 151명(5.5%)이나 돼 지방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단속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배후 인물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