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ㆍ1 세제개편에서 밝힌 1가구1주택 거주요건 강화 방침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엇갈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9ㆍ1 세제개편 당시 발표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하지만 채 2시간이 안 돼 재정부가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발끈했다. 재정부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 국토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 현재 재정부는 지난 2008년9월1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두 줄의 해명자료를 통해 권 차관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6월 미분양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대책이 채 실행되기 전부터 국토부는 추가 대책을 운운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더니 이번에도 아직 입법도 안 된 사안을 갖고 내용을 바꾸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시장의 편에서만 서서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이야기다.
재정부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거주요건 강화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해준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를 앞둔 마당에 자칫하다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본다”는 지적도 이 같은 맥락이다.
반면 국토부는 재정부의 독주를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재정부 소관이긴 하지만 거주요건 강화 같은 요건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이 같은 혼선이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세제개편안 발표 때 “광범위한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도 불만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