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앞 다퉈 추진한 민자유치 사업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당수 사업들은 계획수립이후 수년째 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계획사업의 80~90%가 차질
전남도의 경우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16건 가운데 국제 해양관광지구 지정과 다도해 관광유람선 운항, 율촌 제2지구 지방산업공단 등 6개사업은 지금까지 사업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남도는 대형사업 68건 가운데 현재 40건만 공사가 진행중이며 나머지 18건은 취소되거나 유보상태다. 경기도는 추진중인 민자유치사업 25건중 완결된 것은 남양주시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단 1건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모두 16건사업중 범물4차순환선 건설과 대구~칠곡3지구택지개발지를 연결하는 국우터널 완공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은 답보상태다.
부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명지대교(사하구 장림동~강서구 명지동 4.8㎞)는 지난 96년부터 민자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3,200억원에 달하는데다 낙동강 하구둑 철새도래지의 훼손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충남도 역시 민자유치 사업 7곳중 6곳이 지지부진하다. 천안유스호스텔건립사업과 각원사관광지조성사업, 천안온천관광지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죽도관광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
◇집단 민원 속출과 땅값 상승 부채질
개발이 늦춰지면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울산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예. 이 사업은 지난 70년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33만여평이 위락지구로 지정된 후 86년부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자인 한진건설이 1단계 11만평만 개발한 채 사업을 중단, 나머지 2,3단계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여년 동안 녹지지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적절한 보상과 조기개발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민선단체장들의 공약성 대형 민자사업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린 채 피해만 입히고 있다"며 "정확한 수익모델과 현실적인 자금조달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