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CB사건 유죄판정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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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삼성은 결과에 당혹해 하면서 대책 마련에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에버랜드 CB 문제는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져 삼성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건희 회장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삼성은 일단 판결 내용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나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갖는 이 사건의 중요성으로 볼 때 삼성이 항소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는 "변호사들과 상의를 한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문제와 관련해 비상장사인 에버랜드의 가치 평가등은 당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판결에서도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된 것이 이를 반증한됐다는 것이다.
또한 주주배정을 가장했을 뿐 사실상 이재용 상무 등에 대한 증여목적으로 CB를발행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권된 것을 적법하게 인수했다는 입장 역시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에 대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에 오명이 남게 돼 최종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삼성에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에버랜드의 CB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재용 상무 등의 에버랜드 CB 인수를 통한 삼성 경영권 승계 자체를 문제삼는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삼성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란 등으로 삼성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함에 따라 삼성이 뭔가 `화답'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으나삼성측은 아직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입력시간 : 2005/10/04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