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가 15일 전체회의 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원칙을 발표, 평가점수 순위로는 탈락권인 강원대와 제주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교위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대학들의 소송 움직임이 잇따르자 이날 회의를 열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교위는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원칙을 공개하면서 “서울권역의 경우 경기ㆍ인천ㆍ강원은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 신청대학 중 최고점을 취득한 경기도 아주대(서울권역 13위)와 서울권역 15위인 인천시 인하대, 서울권역 19위인 강원도 강원대에 각각 50명, 50명, 40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4대권역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제주 지역을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지방권역 13위인 제주대에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법교위가 선정한 예비인가 대학 수는 서울권역 15개, 지방 4개권역 10개다. 이에 따라 강원대보다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탈락한 서울권역 16~18위에 속한 대학들과 지방권역 11~12위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법교위는 이와 함께 서울권역 1위인 서울대의 경우 2위 대학보다 30점 이상 점수가 높아 150명을 배정했으며 890점 이상 획득한 2위 그룹 3개대(연세대ㆍ성균관대ㆍ고려대)에 각각 120명씩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점 만점은 1,000점이다.
지방 4대권역의 경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가장 높은 대학에 100명 이상의 정원을 배정했다.
법교위는 또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대학들이 평가점수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 전체 및 권역 내 순위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자신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 전체 41개 예비인가 신청대학 중 몇 위를 차지했는지, 권역 내에서는 몇 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단 신청 대학에 한해 개별적으로 해당 대학의 점수만 공개하며 다른 대학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권역별 배정정원 결정 기준,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 원칙 및 결과 등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2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들과의 회의를 개최,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수정ㆍ보완계획 및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등과 관련,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 4월 설치인가 신청서 수정ㆍ보완, 7~8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 11~12월 대학입학전형 실시 등을 추진해 2009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출범한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