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 2.8%로 추락했다.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볼 정도로 엄청난 재정자금을 쏟아붓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후퇴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경기진단이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2분기 들어 반도체와 컴퓨터 등의 가격하락으로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또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둔화될 경우 성장둔화는 피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후퇴한 것은 물론 대외여건이 나빠진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고유가와 원화환율절상, 선진국 경기둔화 등의 영향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변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기 때문에 대외여건만 탓할 수도 없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팀의 경기진단과 위기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는데도 괜찮아질 것이라고 낙관만 하고 있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든지, 부처간ㆍ당정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총리의 생각과 해당부처 및 위원회의 생각이 다르다보니 혼선을 빚는 수도권공장 증설정책이나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이 세금부터 올리고 보자는 조세정책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ㆍ부동산경기를 포기하고서라도 투기만 잡으면 된다는 발상도 재고해야 한다. 정책혼선, 잦은 정책변경이나 섣부른 정책발표는 투자와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넘쳐나는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거품만 일으키는 것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