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타결이 경기상승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직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한미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진다. 한미 FTA가 타결된 뒤 당장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무디스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던 만큼 지금이야말로 등급조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들어 소비자평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을 뿐더러 가계수입 평가지수도 4개월 연속 좋아졌다. 또 올 1ㆍ4분기 공실률이 2.16%로 나타나 지난 2003년 4ㆍ4분기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다. 소비재판매 증가율 등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을 보면 내수 중심으로 부분적이나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돼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환율안정으로 실질소득 증가율이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근접하는 등 경제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민간소비와 심리지표들이 앞당겨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고 한미 FTA도 타결돼 경기상승의 여건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자 증가폭이 아직 미진하지만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정부와 여야는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는 무엇보다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심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한미 FTA의 비준동의 과정에서 다시 불안과 갈등을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 더욱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산업구조를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FTA 협상 타결과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경기회복 무드를 최대한 활용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