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낭비하고 호화청사라는 비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청사를 포함해 공공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해 유리 외벽이나 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에 따른 에너지 낭비사례가 드러나면 개선 조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1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호화청사는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행안부는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공동으로 호화청사로 비판을 받아온 경기도 성남시와 용인시, 전북도청 등을 대상으로 먼저 에너지 진단을 벌인 뒤 에너지 낭비성 구조를 고치기로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ㆍ지방공기업 등 436개 기관의 5,608개 청사의 냉난방 기준 온도를 조정하고 전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연내에 10% 절감하기로 했다.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율을 5%에서 7%로 높여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현재 건립되고 있는 15개 자치단체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건물 규모별로 에너지소비 상한선을 설정해 초과 사용기관에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반기별로 전기관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해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바꾸고 친환경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단체와 함께 내복 입기와 실내온도 조정,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녹색경쟁력 지표'를 공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민간에서는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