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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는 환율… 정상들이 직접 나선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20개국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리센션을 시작으로 G20 서울회의가 1박2일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위기 이후 다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 G20 서울회의에서는 46시간 동안 글로벌 경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G2)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대된 환율갈등의 접점을 찾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직접 토론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환율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월 말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예시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서울회의의 의제조율에 나선 재무차관ㆍ셰르파 회의도 환율 문제는 코뮈니케에 공간으로 남겨 정상회의로 결정을 넘겼다. 각국 대표단이 원론적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환율 문제 사전조율에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김윤경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프레임워크, 그 중에서도 환율 및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주요 몇 개국 간 의견대립이 팽팽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상들과 직접 소통해 정치적 입지가 강한 셰르파들 간의 논의에서도 쟁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주회의에서 진전을 이뤘던 환율갈등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합의라는 성과를 낸 경주회의 이후에도 미국은 2차 양적완화를,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머뭇거리며 합의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정상 리셉션 이후 가질 첫 세션(세계경제현황 보고, 프레임워크 논의)에서 정상들 간에 한차례 논의를 거치며 접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4%룰, 조기경보체계 등 현재까지 나온 방안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G20 관계자는 "환율갈등이 글로벌 경제를 또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며 "다만 환율갈등의 해법과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강도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20개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가 1박2일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위기 이후 다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막을 올린 G20 서울 정상회의는 46시간 동안 글로벌 경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G2)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대된 환율갈등의 접점을 찾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직접 토론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환율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환율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립이 첨예하게 노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환율문제를 먼저 제기했으며 중국이 환율결정에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차관이 밝혔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환율개혁은 매우 건전한 외부환경을 요구하고 오직 점진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이 전했다. 또 후 주석은 "미국 정책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지적,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의제조율에 나선 재무차관ㆍ셰르파 회의도 환율문제는 코뮈니케에 공간으로 남겨 정상회의로 결정을 넘겼다. 각국 대표단이 원론적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환율문제 사전조율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김윤경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프레임워크, 그 중에서도 환율 및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주요 몇 개국 간 의견대립이 팽팽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상들과 직접 소통해 정치적 입지가 강한 셰르파들 간의 논의에서도 쟁점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정상 리셉션 이후 가질 첫 세션(세계경제현황 보고, 프레임워크 논의)에서 정상들 간에 논의를 거치며 접점을 찾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G20 관계자는 "환율갈등이 글로벌 경제를 또 한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며 "다만 환율갈등의 해법과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강도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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