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강도 높일것"

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18일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지 않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지만 강도는 세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불성실 신고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무조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사경험에 비춰 “조사를 통해 세금을 몇백억 추징하고도 납세자가 고맙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며 “도끼자루 들고 아무 곳이나 때리지만 추징액이 작다는 것은 문제여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세무조사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복안”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가산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10%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한번에 75~100%로 높이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겠다”며 “스스로 학연과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앞으로 임용구분이나 나이ㆍ지연ㆍ학연 등을 타파해 이른 시일 내 발탁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는 후임 국세청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상률 서울청장이 전 청장 바로 옆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