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특별대담] 정부-재계 합의점 모색 가능성 열어

권오승 공정위장

정구현 삼성硏 소장

[서경 특별대담] 정부-재계 합의점 모색 가능성 열어 권오승 공정위장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안낼것" 정구현 삼성硏 소장 "음주단속 하듯 담합조사 안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권오승 공정위장 정구현 삼성硏 소장 관련기사 • 권오승-정구현 '경제 이슈' 대담 • 부드러웠지만 긴장의 2시간 • 권오승 체제 2가지 '야망'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겠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카르텔(담합)은 가장 나쁜 경쟁저해 행위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권 위원장과 정 소장은 서울경제의 기획으로 지난 20일 과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특별 대담에서 경제계의 이슈인 기업지배구조나 담합 문제에 대해 이처럼 의견 차이를 좁혔다. 권 위원장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이고 정 소장은 ‘재계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이번 대담은 우리 경제의 주체나 발전전략 등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반영하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ㆍ카르텔 등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견해차도 합의점 모색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게 공정위와 연구소 안팎의 평가다. 권 위원장은 대담에서 “완벽한 지배구조는 없고 모범답안도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며 “취임 후 기업지배구조 문제에는 간여하지 않으려 했고 앞으로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보호 등은 공정위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지적은 일리 있는 얘기”라고 수긍하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상의 불공정 폐해가 커 손을 털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지만 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그룹 총수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와 관련해 “백번 양보해도 (이 같은 구조가) 시장 경쟁기능을 저해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소장도 최근 일선 기업들의 자진신고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대해 재계의 브레인이라는 위상을 고려하면서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확실한 카르텔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은 것. 그는 다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처럼 공정위의 기업 조사가 (담합 등의) 혐의가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찾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한 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영미식 자본주의를 채택한 만큼 개방 및 시장경제에 맞게끔 공정위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3/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