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대기업 법인세 인하요구 부적절"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8일 대기업들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호황 속에서 법인세 인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대기업이 투자를 잘 안하는 이유는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없기때문"이라며 "신규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고급인력과 고급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개발해 놓지 않아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시내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총교우회 초청특강에서 "올해는 10조원 이상 번 대기업도 있고, 1조원 이상 번 기업도 10곳이 넘는다. 이런 호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떻게 대기업이 돈을 풀도록 설득하겠는가"라는 한 참석자의질문에 "희생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대기업은 수익모델을 못 찾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사관계 안정 ▲규제완화 ▲인적자원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현 경제난에 대해 "빨리 해결되는 것도,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순환주기가 있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 구조도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므로금방 해소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구조가 금방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부양책은 다음 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을 주게 되므로 다음 정부에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국민 불만이 줄어들고, 불만이 줄어야 다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기므로 투기유발 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수침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20-30%씩 감소해 실제 피부로는반토막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수요가 많아도물건을 못 댈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면서 "내년 (수출)신장률은 올해에는 못미치나 10%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노사관계에 대해 "언론에 비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면서 "그러나투자환경 중 노사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개방된 시장경쟁 체제가 안정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은 안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은 추진해야 하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국민의견을 수렴, 정부의 전략에 맞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4-11-18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