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 그 동안 생산증가를 이끌어온 수출부문의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8개월째 상승했으나 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11개월과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작년까지 3년째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한 건설업이 퇴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당장 먹힌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멀리 보면 공급부족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성액의 경우 1월에 7.4%가 늘었으나 전달의 24.4%보다는 증가율이 크게 줄었고, 국내 건설수주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3%가 감소했다.
비록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쪽에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신용불량자의 양산 때문인데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이 넘는데다 잠재적 신용불량자도 무려 4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성인 10명 가운데 1명은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1명은 예비신용불량자인 셈이다.
이제까지의 신용회복정책은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출범이후 신불자가 126만명이나 늘어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생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한계 채무자가 바로 신불자가 되지 않도록 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그 것과 함께 채무를 갚을 능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고용차별 금지와 고용 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은행들도 거국적 견지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자 외에 가계 부채까지 문제가 될 경우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우선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아울러 고객의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검찰에 대해 기업의 대선자금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