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1990년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 부실을 털라고 비난 받았던 일본이 이제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직 재무장관과 경제 전문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연이어 주장하고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스스로 은행 부실을 해결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는 구제금융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와타나베 요시미 일본 금융행정개혁상은 24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달러 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며 “미국은 경제위기를 겪은 일본을 교훈 삼아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회장을 맡은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폭스TV 토론에 참석, 신용경색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머스 교수는 “재무부가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지 않는 데 대해 실망했다”며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적극적인 선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버드 교수도 “지나친 금리인하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유동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FRB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모기지 연체에 따른 주택압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이번주부터 발표되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1ㆍ4분기 실적에 대규모 상각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FRB의 잇단 금리인하와 이례적인 중앙은행 간 공조를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는 금융시장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모기지 금융시장 구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시점”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