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田부총리-민간硏 소장들 간담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제조업 공동화 막아야
대통령 선거 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불안심리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투자부진을 타개하고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으려면 기업정책과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20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연구소장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부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산업생산의 호조로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 내년에는 5.6~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3~5.6%를 제시했던 국책연구소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수출이 늘면서 투자심리도 개선돼 2년간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9.2~12.0%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규모 축소와 물가인상 압력이 될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정책과 정보통신(IT) 경기회복에 힘입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연간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단기 경기대책보다는 경제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운영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정부주도의 IT 수요확충 ▲ 가계부채ㆍ부동산경기의 연착륙 유도 ▲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가진 중립적인 거시경제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이들은 기업정책을 경쟁촉진정책 중심으로 운영하고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적극 방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외화ㆍ관세ㆍ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교육ㆍ의료ㆍ법률 등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양적성장을 보이던 직접금융시장이 최근 정체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유가증권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계투명성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외충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진 금융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자리에는 최우석 연구소장과 함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박상용 증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