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3년 만에 3%대로 떨어져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 시름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CD금리 하락으로 한때 최고 8~9%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4%대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줄면서 소비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CD금리 하락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인하하고 증권사도 RP 매매기관으로 지정하면서부터 CD는 물론 기업어음(CP) 등의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은이 RP를 매입해 공급한 자금이 CD와 CP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앞으로 RP 매입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CD 등 일부 채권에 국한돼 있다는 점으로 회사채 등 시장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CD금리의 대폭적인 인하와는 달리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년 만기 BBB-급 회사채는 24일 현재 12.27%로 11월 말의 12.53%에서 거의 변동이 없고 10월 말(11.32%)에 비해서는 오히려 올랐다. 신용등급 AA-인 우량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연 8% 이상 수준이지만 소화가 잘 안 돼 자금경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공급한 자금은 20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상당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CD금리와 회사채 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돈이 금융권 등 일부분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기업 재무상태가 나빠져 신용 리스크가 커지자 은행들이 안전자산 투자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돈이 제대로 돌게 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 시장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금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