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탐사선 출항, 東海 긴장 고조

日 탐사선 출항, 東海 긴장 고조 반기문 외교 "모든사태 대응책 준비중…측량강행 땐 단호 대처"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한국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수로측량선이 사카이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동해상에서의 양국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의 측량선 두척이 지난 18일 도쿄항을 떠나 19일 독도와 가까운 사카이항에 정박했다가 이날 오후3시30분 사카이항을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그러나 이들 측량선이 독도 주변 수역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탐사선의 행방과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문제의 측량선이 사카이항에서 급유를 받은 후 항구 인근의 해상에서 대기하기 위해 항구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쪽(동해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이미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터라 일본 측량선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온다면 양국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측 EEZ 탐사계획을 자진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수로측량을 강행한다면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일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대책회의에서는 외교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까지 참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악의 경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정부는 이번 사안을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한 데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일본 탐사선의 우리측 EEZ 조사활동은 주권 침해행위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없으며 만약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탐사계획 철회를 사태해결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탐사계획이 철회된 후에야 일본 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도 주변 해저지명 표기문제, 해양탐사시 사전 협의채널 구축 문제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반 장관은 "일본이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면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독도 인근의 해저지명 변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제수로기구(IHO)를 통한 해저지명 등재는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지명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4/1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