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지난 90년대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일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05건으로 작년동기의 286건에 비해 6.64% 증가했다. 이는 90년 대들어 노사분규가 가장 많았던 90년의 322건과 지난해의 322건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87년(3,617건)이었다. 특히 최근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화염병ㆍ투석 시위`로 인해 노-정 관계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노사분규 건수는 90년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었던 322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예년이면 춘투(春鬪)에 그쳤던 노동계의 투쟁이 올 들어서는 연중 계속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노사분규에 참가한 연인원도 11일 현재 13만1,563명으로 작년 동기의 9만1,500명보다 43.8%나 증가했다. 반면 노사분규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쟁의조정신청 건수는 80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건)에 비해 14.3% 감소했고 근로 손실일수도 124만3,128일로 작년동기의150만293일보다 17.1%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노사분규가 많이 발생한 것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게 분출된 데다 산별노조 전환으로 인해 연대파업 참여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