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한나라당도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고 하는데 진짜 4대강 사업이라면 여당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4대강 사업은 과거 정부의 홍수복원비와 예산은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수자원 확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병력 130여명을 파병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면 족할 성질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을 조건으로 원전 수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 친서민정책의 허점을 꼬집었지만 정부는 감세정책 철회에 반대하거나 국회의 늦은 법안 처리를 꼬집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과 은행들의 계열사인 캐피털사는 모기업의 신용 덕분에 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서민에게 30% 안팎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나 은행들이 앞으로는 미소금융을 하지만 뒤로는 자회사인 캐피털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앞뒤가 다른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 자동차ㆍ전자 등 16개 수출기업만 이익을 보고 240여개 내수기업은 모두 손실을 보며 국내 소비자 부담만 116조원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를 들며 정부의 고환율정책을 원인으로 돌렸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효과를 의심하는 지적에 "G20 의장국이 됐다는 것은 5,000년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에 "기업경쟁력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의료 민영화 및 외국투자자유구역 규제 완화 등 관련법을 일일이 거명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