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오는 6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이 명문화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핵우산을 명문화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동성명이 될지, 공동발표문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핵우산 제공을 양국 정상 간 합의로 격상시켜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국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시기의 경우 6월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발사 준비 중인 장거리 미사일은 지난 4월5일 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크기와 규모 면에서 유사하다”며 “이로 미뤄 당시 발사한 로켓 추진체를 사용한 사거리 4,000~6,500㎞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나 핵물질의 수출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입장이 종전보다 강경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이츠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려는 전제정권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현재도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마냥 양보하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조”라며 “북한이 궤도수정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추가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이츠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현시점에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주한미군을 증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