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업권 추가 허용 유럽,브로드밴드 활성화소수업체에 의한 통신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중국과 유럽이 각각 경쟁체제 강화에 적극 나섰다.
중국은 기존 이동통신 업체들이 과점에 따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동통신 사업자 수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며, 유럽은 통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인 브로드밴드(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을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中, 이동통신 업계에 경쟁체제 도입=현재 중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 등 2개 사업자의 '쌍두 체제'로 돼 있다. 이들 양사의 평균 수익률은 여타 국영 업체들의 2배에 달하는 60%대를 웃돌고 있다. 한마디로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중국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사업권을 추가로 허용,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지촨 신식산업부 장관은 "통신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로 지나친 수익이 나서는 안 된다"며 "이웃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한 뒤 시장 개방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경쟁체제 위해 법적 제재=유럽위원회(EC)는 역내 브로드밴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이의 걸림돌이 되는 기존 업체의 독과점에 대해 메스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3일 EC 연례보고서를 인용, EC가 영국ㆍ독일ㆍ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브로드밴드 시장의 경쟁체제를 보다 강화하지 않을 경우 법적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C는 오는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가 유럽 통신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존 통신 업체들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국의 브리티시텔레콤 등 기존 지배적 사업자들은 "3세대 서비스의 지연으로 통신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로드밴드 사업의 경쟁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란 방침은 전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창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