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정책 원점 재검토"
"규제일변도·임기응변식" 정부 정책실패 질타…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등 추진키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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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보다 현실이 먼저" 정책 궤도수정
열린우리당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당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오는 17일 열릴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어서 정부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1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를 얻고자 노력해 왔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듯 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정 대표는 특히 “단기적 대응보다 항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규제 일변도란 지적과 임기응변적이란 비판이 있는 만큼 잘못된 점이 있다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부동산 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수요가 중대형으로 몰릴 때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공급 확대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민심이반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일단 15일 행자부ㆍ건교부ㆍ재경부 등 3개 부처 국장급 회의, 16일 3개 부처 장관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17일 청와대 회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당은 청와대 회의 이후에도 학계ㆍ업계ㆍ언론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그룹을 구성, 상시 정책개발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부동산 시장의 비탄력적인 특징 때문에 정부가 여론에 따라 단편적인 규제정책을 쏟아냈다”며 “규제의 적합 여부를 우선 검토해볼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짤 것”이라고 말해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력시간 : 2005/06/14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