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해법은?

"정부안이 나와야 회사도 준비를 하고 노조와 대화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책 없이 있다가 갑자기 법이 시행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현대차 노무담당) "노조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우리 노조는 바로 직원 사랑방으로 전락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확정 없이 법부터 시행하면 중소 사업장 노조는 모두 죽습니다." (남동공단 K 자동차부품업체 K노조위원장) 13년 동안 미뤄온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이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이를 적용 받게 될 기업 현장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난리가 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3일로 시행 100일을 앞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핵심 현안과 해법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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